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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본지선정 2023년 10大 뉴스농기계 판매신고제 시행···이력관리 쉬워져

기획 본지선정 2023년 10大 뉴스

우리 농기계산업은 원자재 가격폭등, 고유가, 고환율 등의 악재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왔지만 글로벌 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대외적인 영향과 급격한 내수부진으로 인해 매출감소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올해 본지를 장식한 주요 이슈로는 밭작물 스마트기계화 촉진을 위한 민관협업 강화, 양파·마늘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확대 등의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지만 트랙터 시장의 구매심리 ‘실종’, 정밀농업기계 확대에 따른 검정기준 강화, 농기계 판매신고제 시행 등 판매자의 주의를 요구하는 이슈들도 주목을 받았다. 또한, 농기계수출을 위해 필수요소인 ISOBUS 기반구축, 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디지털트윈·AI 활용한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밭농업기계의 ‘디지털전환’ 등의 시대적 요구사항에 직면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의 약진으로 우리의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들도 접할 수 있었다.

올해 본지를 장식했던 주요 10대 뉴스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농기계 판매신고제 시행···이력관리 쉬워져

트랙터시장 ‘붕괴조짐’···농가 가처분소득 감소로 구매심리 ‘실종’
농기계검정제도 기술발전 따라 강화, 농촌방치 폐농기계 강제처리

 

1. 농촌방치 폐농기계, 강제처리 나선다(제129호, 1월10일자)
김승남 의원, 지자체 처리권한 강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이 전국에 1만4365대에 달하는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4272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폐농기계는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고,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농촌과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농업기계 소유자가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폐농기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폐기 등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2. 농기계검정제도, 기술발전 따라 ‘대폭 손질’(제130호, 2월20일자)
자율주행 오차(7㎝)·비상정지·작물특성 따른 결주·결파율 적용 등
 

농기계 기술발전을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농기계 검정제도가 대폭 변경됐다.

변경된 농기계 검정기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에는 목표자율주행 경로와 실제자율주행 경로의 오차가 70㎜ 이하가 되도록 했다. 또한 콤바인 및 이앙기의 경우에도 자율주행 오차를 70㎜ 이하로 한정했고, 1회 동작으로 비상정지할 수 있는 적생 비상정지 스위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이앙기의 경우에는 모 탑재 작업부 바닥을 미끄럼 방지가 되는 다공구조·요철구조 등으로 제작하고, 3점 접촉이 가능하도록 손잡이 난간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식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착기, 동력파종기, 경운기·관리기(보행형), 승용 스피드스프레이, 보행형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농산물선별기, 무인항공살포기 등도 기준이 강화됐다.

 

3. 트랙터시장 ‘붕괴조짐’···구매심리 ‘실종’(제131호, 3월15일자)
쌀값하락·고금리·인플레이션 등으로 농가 가처분소득 급감이 원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던 국내 트랙터 시장이 올해 들어 급격하게 얼어붙어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융자실적 기준 트랙터 공급대수는 2월말 기준 745대로 전년동기 1179대에 비해 3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판매실적이 50% 넘게 빠지고 있어 트랙터 시장이 공황상태에 빠지고 있다.

올해 들어 판매가 급감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구매심리가 실종(?)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고금리, 원자재가격 폭등,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농가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트랙터 구매를 미루거나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농기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트랙터의 공급하락은 본기에 부착해야 하는 작업기 업체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해 도미노현상으로 농기계시장이 붕괴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 민관협업으로 밭작물 스마트기계화 촉진(제132호, 4월01일자)
농진청,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우수모델 사업발굴 추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전남서남부채소농업협동조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3월 27일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는 농촌진흥청이 농업정책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선정한 ‘종횡무진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 촉진’ 프로젝트으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진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밭작물 스마트 기계화를 위한 우수모형(모델) 사업을 발굴, 기획하고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함께 수행해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기술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마늘, 양파를 시작으로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을 대상으로 협업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5. “ISOBUS 개발 나설 인력양성 서둘러야”(제133호, 4월20일자)
美·日·유럽과 기술격차 커···ISOBUS 전담기관·인프라 필요해
 

최근 데이터 농업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ISOBUS 기술표준을 담당해 갈 수 있는 인력양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상주농업기계박람회 부대행사로 진행된 한국농업기계학회 주최의 학술심포지엄에서 이동훈 충북대 교수는 ‘부착작업기 통신표준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주도의 ISOBUS 개발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데이터 농업의 확산으로 미국·유럽은 이미 트랙터와 작업기의 범용 데이터 교환을 위한 ISOBUS 기술표준을 적용해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향후 ISOBUS 기술표준 탑재 트랙터·작업기에 대해서만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반면 국내 ISOBUS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을 뿐, 정부차원의 정책추진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트랙터 ‘약진’···한국제품 설자리 ‘막막’

농기계수출 확대 위해 ISOBUS 기반구축 체계적 지원 뒤따라야
데이터기반 통합시스템 필요한 밭농업기계의 ‘디지털 전환’ 시급

 

6. 양파·마늘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확대(제135호, 6월20일자)
농식품부 장관, 양파·마늘주산지 전지역 기계화 우수모델로 추진
 

전국 양파·마늘 주산지 전지역에 일관기계화가 추진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6월 15일 경남 함양의 양파수확 시연현장에서 대표 밭작물인 양파·마늘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전지역 일관기계화 정책추진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할 때, 인력 문제 해결 대안으로 밭농업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63.3% 수준인 밭농업 기계화율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2025년까지 전국의 양파·마늘 주산지 27개(양파 13개, 마늘 14) 전지역에 기계화 우수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파·마늘 주산지 일관기계화 추진은 우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토질, 재배형태 등 분석을 통해 지역에 맞는 기계화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파·마늘 주산지 전지역에 우수모델 육성을 위한 농기계(파종·정식·수확기 등) 및 기계화 기반조성비(육묘시설·메쉬파렛트·톤백) 등을 지자체들 통해 지원하고, 기계화 확산을 위한 생산성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해 기계화 표준모델 개발 및 농기계 실증을 통한 현장 맞춤형의 농기계 개발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7. 농기계 판매신고제 시행···이력관리 쉬워져(제136호, 7월27일자)
트랙터·콤바인·이앙기의 판매·거래·수출·폐기시 온라인 등록해야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7월 20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농기계를 신규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농기계의 폐기와 해체재활용업 관련규정을 신설해 농기계 폐기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신규 농기계 판매시 수리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교환 및 환불요건을 명시해 농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8. ISOBUS 기반구축 체계적 지원 뒤따라야(제138호, 9월20일자)
유럽·미국 중심 AEF 인증제도로 수출길 막아···기반구축 서둘러야
 

농작업기 간의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통신 네트워크인 ISOBUS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공동주최로 9월 5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2층 바이어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지능형 농작업기 개발을 위한 ISOBUS 기반구축 방안’ 정책좌담회에서는 국내 데이터농업 선결과제로 ISOBUS 기반구축을 위한 방안마련 논의가 이어졌다.

농작업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제조사가 다른 본기와 작업기 간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통신표준화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작업기 호환문제는 물론 향후 농기계 수출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됐다.

 

9. 밭농업기계의 ‘디지털 전환’ 서둘러야(제139호, 10월31일자)
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디지털트윈·AI 활용한 통합시스템 필요해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밭농업기계의 디지털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주목을 받았다.

지난 18일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된 ‘밭농업기계 발전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동혁 경북대학교 교수는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심화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밭농업기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디지털트윈·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이어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작정보의 데이터 기반을 통해 작업자 중심의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 주행환경을 통한 동력·구동모델 도출을 통해 지능형 농기계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10. 중국 트랙터 ‘약진’···한국제품 설자리 ‘막막’(제140호, 11월25일자)
기술격차 만들지 못하면 원가경쟁력에서 밀려···R&D 지원 필요
 

중국 트랙터 업체의 기술향상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독일 하노버 전시장에서 개최된 ‘AGRITECHNICA 2023’ 농기계박람회에서는 중국 트랙터 기업의 약진세가 두드러져 이미 우리 기업과의 기술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트랙터 제조사인 YTO, WEICHAI 등이 출품한 가운데 파워시프트는 물론 전후진 각 12단 기어를 장착해 기술력을 뽐냈다. 특히 WEICHAI는 이태리 LOVOL 트랙터를 인수하면서 비약적인 기술향상을 이뤄 고성능 240마력 트랙터까지 선보였다. 우리와 제품 타게팅이 같은 인도기업 및 튀르키예 등 후발주자의 약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품질면에서 충분한 기술격차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원가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비슷한 수준의 품질수준이 되면 규모의 경제원리 적용을 받는 원자재와 인건비·고정비 등 원가경쟁력에서 중국이나 인도와 경쟁자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격차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농축산기계신문  webmaster.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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