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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식품부 예산 18조3392억원 확정전년 대비 5.7%(9818억원) 증가···농가소득·경영안전망 대폭 늘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18조3392억원 확정
전년 대비 5.7%(9818억원) 증가···농가소득·경영안전망 대폭 늘려
전략작물(453억원)·청년농업인지원(1조원)·임대 스마트팜(370억원) 등

2024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최종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전년 17조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증가한 것으로 5.7%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국가 총지출 증가율인 2.8%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최종 18조339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17조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증가한 것으로 5.7%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국가 총지출 증가율인 2.8%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예산 증액은 그동안 타부처에 비해 십수년간 낮은 예산 증가율로 홀대(?)를 받아온 것에 대한 기저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전액 삭감된 지능형실증단지사업이나 노후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감안하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존재한다.
농식품부는 2024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주권 확보, 청년농업인 육성 등의 미래 성장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 예산편성과 관련해, △농업직불금을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확충을 위한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확대(363억원 → 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000명 → 5000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 1조 700억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상승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 → 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원예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70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과 △천원의 아침밥(48억원) 및 외식업체육성자금(1.7억원, 융자규모 500억원) 등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 사업,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비용(157억원),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소재 생산시설(2억원), 스마트농업 보육센터(25억원)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사업 등 37개 사업에 총 883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다. 반면, 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3억원), 임대형 스마트팜(△42억원)(△42억원) 등 집행이 부진하거나, 일부 예비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삭감(△821억원)됐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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