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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 위한 법률제정 추진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한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홍문표 의원<사진>은 지난 4일 한돈산업 발전 도모를 위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돈산업지원법 제정안은 한돈산업의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기존 축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돈농가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 측면에서 한돈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한돈산업의 돼지 생산액은 2022년 기준 9.5조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부문 전체로 확대해도 농업 총생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농촌 경제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5%에 달하는 사료원료의 수입비율과 전체 생산비용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비용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한돈산업의 가격불안정과 수급위기 등 기존 축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별 정책지원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실제로 축산업이 국가 주요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뉴질랜드, 독일,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에서는 축산법 외에도 양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돈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한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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