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서 밭농업기계화 미흡 ‘집중성토’

밭농업기계 보급실적 기대이하·민간기업 개발 인센티브 지급해야
장기마스터플랜 필요·소형농기계 개발확대·밭기반정비 예산확보도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농식품부 소관기관별 국정감사에서 밭농업기계화 확대를 요구하는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농식품부 소관기관별 국정감사에서 밭농업기계화 확대를 요구하는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특히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예산 확대와 보급확대를 위한 주문이 주를 이뤘으며, 밭농업기계 개발보급 사업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농업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밭농업 소형농기계 개발은 물론 밭기반정비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8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농진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과제 중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는 12건으로 0.7%에 불과하고, 농진청 R&D 예산 3조4553억 중 밭농업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36종 중에서 현재까지 보급은 3973대로 국내 밭농업 농가수 약 86만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농가당 1대꼴로 보급돼 투자대비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정식은 12%에 불과해 고령농업인들의 밭농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 농기계 기업이 밭작물 관련 소형농기계를 개발·보급할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호 의원은 “농진청이 최근 5년간 285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투입해 79종을 개발했지만 절반(55.7%)이 넘는 44종은 보급실적이 50대 이하에 그쳤다”며, “개발을 위한 개발이 아닌 현장 맞춤형 농기계가 보급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밭농업기계화율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고, “밭작물의 경우에는 기계화가 떨어져 인력부족이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니 우리나라 여건과 영농방식에 맞는 농기계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승남 의원은 “논농업과 밭농업의 차이는 경지정비의 차이에서 온다”며, 밭농업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밭기반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니 밭기반정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함께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해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59대의 드론 중 중국산이 23대로 국내 주요 항만, 발전 및 정유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정보의 노출위험이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에서 경찰청은 보안성을 고려해 운용 중인 드론 76대를 모두 국내업체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농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드론은 이미 1만여대 이상이 농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국토의 농업정보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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