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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관련 법 제정·핵심 인프라 구축해야”
[전문가기고] 디지털농업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이경환 전남대학교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
 
“관련 법 제정·핵심 인프라 구축해야”
 
5G 통신망구축·농경지 3D정밀지도·K-디지털팜 모델필요
산업화촉진 위한 후방산업 육성·글로벌 혁신인재 양성도

 

이경환 전남대학교 교수

농업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규모적 영세성에 의한 수익성 악화는 농산업 구조적 변화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4%를 차지하는 농업은 ‘2050 탄소중립(Net-Zero)’ 전략에 발맞춰 새로운 농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새로운 농업시스템은 농업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대기의 온실가스를 포집·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첨단 농업시장은 매년 10%이상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저변을 확대하고 총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로 매우 미약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력 저하 및 구조적 낙후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한 산업적 가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디지털농업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해야 한다.

디지털농업은 센서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저장·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린다음, 변량형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생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생산 과정의 데이터는 유통·소비 과정의 데이터와 연계되어 유통·소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과정에 다시 피드백되어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디지털농업의 핵심인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플랫폼과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는 관제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추론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디지털농업 플랫폼을 통해 생성·저장·분석된 데이터는 농작물 관리, 농기계 관제, 농산물 판매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어 농업의 산업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농업 기술의 디지털 전환은 전세계적 트랜드로 선진국들은 우수한 선행기술과 막대한 자금으로 후발 국가들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다. 미래가 아닌 현재에 다가와 있는 디지털농업 시대에 농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디지털농업 통합 플랫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지원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온실, 축사 등 실내농업에 주안을 두고 있다. 노지농업 지원을 위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지능정보기술의 농업분야 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여 디지털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의 문턱을 넘어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 들이 힘을 모아 하루 속히 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디지털농업의 핵심 인프라는 이동통신기술과 농경지 3D 정밀지도이다. 이동통신기술은 데이터의 수집과 전송을 지원하면서 사람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국내 LTE 통신이 보급된지 1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농경지에서LTE 통신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곳이 많다. 농촌지역에서 통신 속도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 64%정도에 불과하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5G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 어디서든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천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5G 통신은 자율주행 농기계와 드론의 원격제어, 작물, 가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농경지의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구축을 통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융합되면서 농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의 5G 통신망 구축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디지털 농경지 3D 정밀지도는 농경지의 경계, 면적, 경사도, 도로, 토양특성, 관배수 설비, 주요 시설 등을 위치 정보화한 것이다. 이러한 위치 정보에 재배이력, 작물 생육, 병해충, 직불금, 수확량 및 품질 등 다양한 정보를 올려 디지털농업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농업용 모빌리티를 위한 주행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용 모빌리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디지털 농경지 3D 정밀지도는 디지털농업의 필수 인프라로 정부에서 조속히 구축 사업을 실시했으면 한다.

디지털농업을 국내에서 보급 확산하기위해서는 K-디지털팜 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 농경지의 면적, 지형적 특성, 재배 작물을 고려하여 모델의 형태적 특성을 결정해야 한다. 디지털팜 운영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을 설정하고, 이 기간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들은 디지털농업 시범단지에서 충분히 시험되면서 국내 보급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국내 보급 사업을 통해 고도화된 모델들은 플랜트화하여 국내 농업환경과 유사한 국가에 우선 수출산업화해야 한다. .

디지털농업을 국가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산업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후방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시범단지 조성 및 보급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은 수요에 대응하여 핵심 기술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관련 기업들은 영세하고 기술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에 국가 디지털농업 사이언스 파크 조성을 건의해 본다. 디지털농업 관련 국가 연구소와 기업, 생산단지를 집적화하여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디지털농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했으면 한다.

산업을 육성하고 키워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디지털농업은 작물, 토양 등의 농업지식, 인공지능, 로봇, 기계 등의 공학지식, 비즈니스, 마켓팅의 경영지식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다학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국내대학 교육시스템과 교육과정으로는 이러한 다학제적 교육을 수행할 수 없고 글로벌 혁신 인재 양성은 더더욱 어렵다. 이에 법학 전문대학원과 같은 국가 디지털농업 전문대학원 설립을 제안해 본다. 학부에서 경영학, 농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디지털농업의 다학제적 융복합 지식을 공부하고 혁신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 및 해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가 참여하여 디지털농업의 산학연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졸업자에게는 디지털농업 전문 자격을 부여하여 디지털 농산업을 이끌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전환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농업 또한 이 전환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디지털농업을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성장 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 국가는 관련 법을 제정하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은 이러한 인프라위에서 글로벌 산업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 산학연은 핵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공동협력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농업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위기이다. 우리 농업이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디지털농업 단지 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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