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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영농계획서 관리허술, 무자격 조합원 방치

농협이 1년이 지난 영농계획서를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무효 시비가 줄이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된 진정서를 인용해 “지난 2014년 세종중앙농협의 조합원 2015명 중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조합원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들이 918명이었다”면서 “2016년 10월에도 영농계획서를 빌미로 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이 1998명중 861명으로 조사돼, 조합이 자격 미달 조합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농협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을 인용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서 영농계획서 제출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애초에 1년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온 조합원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용인축협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양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이 휴업중인 조합원의 85%에서 29%에 이르렀다. 1년간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는 양축계획서를 4년간 3회이상 제출한 조합원은 83명에 달했다. 2014년과 2015년 연속해서 양축계획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63명이었다. 특히 용인축협 구역에 거소나 주소가 없는 조합원 2013년 109명, 2014년 113명, 2015년 78명으로 나타났다. 용인축협에선 2회이상 양축계획서만 제출하고 실제로 가축을 기르지 않는 사례도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영농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은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올들어 10월 7일까지 조합원 194만848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7만4872명을 적발했다. 지역 농축협들은 이중 5만754명을 탈퇴처리 완료했고, 나머지 2만4118명에 대한 탈퇴절차를 밟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0월 8일이후 조합원 242,205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무자격 조합원들을 솎아낼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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