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주산지 후속사업 본격 추진해야”

본지와 (사)한국농업기계학회가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개최한 ‘밭작물기계화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정책좌담회에서 밭작물주산지 지원과 관련한 후속사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책개발 필요성이 한목소리로 모아졌다.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에 포함되어 사업규모가 줄어들 예정이어서 후속사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와 (사)한국농업기계학회가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개최한 ‘밭작물기계화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정책좌담회에서 하유신 경북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이 밭농업기계의 기술고도화와 산업기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밭농업의 지속성과 밭작물기계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신규 후속 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김남진 사무관은 “제품개발에 나서고 있는 농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개발의 명분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후속사업 추진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번 정책좌담회는 정부에서 3967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이 밭작물주산지의 기계화율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매출확보로 산업체의 기술고도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후속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포함한 신규 정책개발 명분마련이 필요해 대규모 후속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정책담당자의 하소연이다.

이를 위해 산업체는 물론 학계,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한목소리로 정책개발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책좌담회로 추진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1,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는 정부의 밭작물기계화 추진정책에 대한 농식품부 김남진 사무관의 주제발표와 미래농업을 위한 밭작물기계화 발전방향에 대한 경북대 하유신 교수의 주제발표, 2부에는 학계, 유관기관, 집행기관, 지자체, 산업체의 패널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패널토론에서는 밭작물기계화를 가로막는 제도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농기계검정제도의 강화로 불필요한 비용발생과 기술고도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산업체의 경영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 조달계약 단가인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산업체의 R&D 수행시 시장 초기진입 위험부담에 대한 일정 공급물량이 담보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 축사를 보내온 위성곤 국회의원과 이만희 국회의원은 밭작물기계화 촉진을 위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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