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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좌담회] 밭작물기계화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밭작물기계화 촉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고민”

[정책좌담회] 밭작물기계화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정부에서 밭작물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9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밭작물주산지 일관기계화지원사업은 밭농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론 우리 농기계 생산업체의 기술고도화 및 산업기반 안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내년에 종료되더라도 농기계임대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밭작물주산지 일관기계화지원사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업비 감소는 불가피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업기계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지난 4년간 추진되어 온 밭작물주산지 일관기계화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밭작물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보는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살펴본다.
 
“밭작물기계화 촉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 고민”
···밭작물주산지 대상 연구개발 집중 투자해야”
 
주산지 지원사업으로 기술고도화·산업기반 안전화에 큰 기여
지자체 보조사업 의존하는 생산업체 다수···관련예산 확대해야
 
10대 작목중심 현장상용화 필요···부품·장치 공용화 추진필요
검정제도완화·농작업대행 인력확충·원자재인상 조달 반영해야
 
주최 : 농축산기계신문·(사)한국농업기계학회
후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일시 : 2021. 8. 31(화) 14시
장소: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 2층 회의실
제1부. 주제발표(좌장: 김현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주제1 : 정부의 밭작물기계화 추진정책
     - 김남진 사무관(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주제2 : 미래농업을 위한 밭작물기계화 발전방향
     - 하유신 교수(경북대학교)
제2부. 패널발표 및 종합토론
   • 패널1 : 효율·지속적인 밭작물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필요
     - 김용주 교수(충남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 패널2 : 밭농업기계화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 김영근 팀장(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 패널3 : 밭작물기계화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 장길수 팀장(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 패널4 : 밭작업 농작업대행 활성화 방향
     - 송정엽 팀장(농협경제지주 농기계은행팀)
   • 패널5 : 일본의 밭작물 생산과 관련된 기계화 현황 및 기술동향
     - 한태호 팀장(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팀)
   • 패널6 : 농기계 이용 기계화율 현황
     - 유정훈 주무관(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교관)
   • 패널7 : 농기계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정책개발 필요
     (남영조 (주)불스 대표이사)
   • 패널8 : R&D 항목에 시장진입 비용 포함해야
     (김재동 두루기계통상 대표)

 

정상진 본지 발행인

◇ 정상진 본지 발행인(인사말)

 정부에서 2003년부터 추진한 농기계임대사업과 2018년부터 추진한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밭농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또한 밭작물주산지 지원보급사업을 통해 우리 농산업계도 기술고도화와 산업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밭작물기계화 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확산하기 위해 좀 더 필요한 발전방안들을 살펴보는 자리이다. 정부, 학계, 유관기관,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우리 밭농업을 발전시키고 좀 더 효율적으로 기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현태 학회 부회장

◇ 김현태 농기계학회 부회장(개회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밭농사 기계화율의 제고를 위해서 3,9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밭작물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사업이 내년이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추진된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후속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밭농사 기계화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은 물론 향후 밭농사 기계화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후속 정책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조성도 필요할 것이다.

농업기계화 정책의 성공 열쇠는 현장과의 조화 및 지속가능성이다. 오늘의 정책 좌담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산·학·관·연의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신길 조합 이사장

◇ 김신길 농기계조합 이사장(환영사)

 현재 정부는 2022년 밭작물 기계화율 75%를 목표로 기계개발 및 보급에 총력을 다 하고 있지만 대상작물이 다품목 소량생산일 뿐 아니라 지역별로 재배법이 다양하고, 생산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연구기반이 열악해 기계를 개발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형 농기계 보조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돼 농기계 생산업체들의 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50% 가까이 줄어든 곳도 있다.

우리나라 농기계산업 구조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지금 존립기반을 위협 받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 아울러 오늘 좌담회에는 정부,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함께 한 만큼 밭작물 기계화 촉진 및 지속가능한 농업·농기계 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농기계조합도 ‘2022년 밭작물 기계화율 75%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목표에 발맞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성능의 밭작물 기계가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남진 사무관

◇ 김남진 사무관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주제발표1)

 정부의 농업기계화 정책방향은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밭작물기계화 중점추진, 고성능 융복합신기술 개발보급, 농기계수출 및 산업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밭작물기계화 중점추진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설치 및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전국 147개 시군에서 임대사업소 500여 개소가 운영중이며,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354개소에 개소당 2억씩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이에 더해 올해 100개소가 연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도 보다 확대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임대사업의 범주로 포함되어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그럴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량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산업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밭작물주산지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대의명분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하유신 경북대 교수

◇ 하유신 경북대 교수(주제발표2)

 우리나라의 밭작물기계 개발환경은 설계, 제작, 시험 등 핵심기술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신제품 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한 필드적응시험 등 시간과 비용소요가 과다해 제품화가 어렵다.

우리나라 밭작물기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개발돼있지 않은 새로운 밭작물기계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작목별, 재배단계별 미흡한 기존기술 성능을 개선하고, 10대 작목중심으로 현장에서의 상용화율 높일 수 있는 노력과 효율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부품 공용화, 장치의 공용화를 위한 비용절감, OEM 생산 등 밭농업기계 협력강화를 통해 기계화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 및 인력양성 시스템을 개선해 신규인력 확대와 작물별 밭농업기계 농작업 시뮬레이터 개발, 임대사업소 신규인력의 맞춤형 정비교육, 농업인 자가진단 정비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메타버스 활용 농기계 사용자교육 등 밭농업기계 전문교육 거점센터를 설치해 밭작물기계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한다.

 

김용주 충남대 교수

◇ 김용주 교수(충남대)

 정부는 밭농업기계화를 위한 연구를 집중 투자해 밭농업기계 개발을 통해 기계화율을 2020년 기준 약 61.9%까지 달성했으며, 특히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밭농업기계를 장기 임대해 주산단지의 밭농업기계화율을 2020년 약 68.6%까지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밭농업기계화율은 작물별, 농작업 단계별로 수준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밭농업기계화율이 부족한 파종·정식, 수확작업에 대한 기계화율 제고가 필요하다.

밭농업기계화가 어려운 이유는 경지정리율이 낮고, 지역별 재배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파종·정식, 수확작업은 재배양식에 따라 기계화 접근방식이 상이하고 종자, 모종, 작물 등을 대상으로 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기계화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작은 경지규모 보다는 밭작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을 집중 투자해 기계화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밭농업기계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확보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밭작물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의 효율적·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김영근 팀장

◇ 김영근 팀장(농진청)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의 밭농업기계 보급정책과 연계해 현장의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을 중심으로 현장맞춤형 농기계를 집중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은 밭작물 재배양식 표준화·기계화 적응품종 등 기계화 재배기술과 병행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급하는 기종을 중심으로 장기임대용 기계와 단기임대용 기계에 적합한 기종개발이 필요하다. 장기임대용으로 적합한 기종은 전용기 중심의 고성능·대형 농기계, 단기임대용으로 적합한 기종은 트랙터 부착형의 중소형 농기계 및 범용 작업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밭농업기계를 주요작물 재배면적이 많은 상위 시·군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밭농업기계의 보급 촉진은 물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령 및 소규모 재배농가의 농업인 대상 농작업대행 등 농기계 이용체계 개선으로 밭농업기계 보급 활성화도 생각할 수 있다. 농작업대행에 적합한 밭농업기계를 이미 개발된 농기계의 개선작업과 고성능화 연구로 보완·제작한다면 밭농업기계 보급 촉진 및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길수 정책지원팀장

◇ 장길수 팀장(농기계조합)

 국내 밭작물기계는 작물이 다양해 대부분 그 작물의 특성에 맞는 기계개발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를 띤다. 또한 작목별 재배농가 및 면적이 적어 일반 수도작 농기계보다 수요가 적다. 밭작물 기계 특성상 사용시간이 적기 때문에 융자지원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지자체 임대기계 이용, 밭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보조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등으로 구입하는 등 주로 정부 보조사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정밀 농업기계 개발과 보급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트랙터, 관리기 등 본기 생산업체와 작업기 생산업체간 연계를 통해 호환성을 높인 밭농업기계의 개발이 필요하며, 본기 업체와 작업기 생산업체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연간 사용빈도가 적은 밭작물기계 특성상 대다수 경영규모가 영세한 밭농업 농가에 직접 융자지원으로 공급되기 보다는 대부분 시·군 임대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보급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밭작물기계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검정제도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트랙터부착형 수확기 중 굴취식수확기와 트랙터부착형 파종기 등은 종합검정에서 진입자유화로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송정엽 농기계은행 팀장

◇ 송정엽 팀장(농협경제지주)

 국내 밭은 경사도가 7% 이상으로 높아서 기계를 통해 작업하기 어려운 면적이 전체 밭면적의 2/3 수준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토지구획을 재정비하는 경지정리보다 용수개발과 농로개설에 치중돼있어 기계화의 효율성이 낮다. 또한 재배품목의 소득에 따라 작물변경이 잦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특화된 농기계를 소유할 유인이 적고, 밭은 소유한 90만4000 농가 중 밭면적 규모가 0.5㏊ 미만인 농가비중이 68.7%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부 및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을 추진해 지역농업,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 경영체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해 농작업대행을 하고 있다. 농작업대행으로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 타인의 농작업을 수행해 농기계 구입비용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고, 농지임차를 통해 경영규모를 키울 수 있어 대규모 영농에 유리하다. 또한 소규모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영농을 위탁할 수 있어서 구인노력 및 인건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하지만 국내 밭은 소규모 경지가 산재해 농작업대행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다수의 농기계운전자가 필요한 실정이며, 1년 미만의 계약직 운전자가 많아서 고용 안정성이 없고 농한기에는 적합한 업무를 맡기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한태호 팀장

◇ 한태호 팀장(실용화재단)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밭작물 현황을 예로 들었을 때 2015년 일본의 밭작물 채소 생산액은 한화로 약 25조원이다. 쌀 생산액인 한화 약 16조원을 넘어 농업 생산액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일본의 기계화 현황을 대부분의 작업이 기계화돼있는 벼농사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수준으로 경운과 방제작업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기계화가 이뤄졌으나 모든 작업이 기계화된 품목은 우리나라처럼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밭농업이 벼농사에 비해 기계화가 늦어지고 있는 요인으로는 품목이 많고 품목마다 재배양식이 다르다는 점과 같은 품목이라도 지역에 따라 재배양식이 다를 수 있는 점, 수확물 가격과 관련해 외관 품질 및 출하형태에 요구하는 바가 다양하다는 점 등 기계화의 기술적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밭작물기계화는 벼농사와 비교하면 아직 늦은 부분이 많다. 밭작물 생산에서 보다 폭넓은 기계화 일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이나 생육이 갖추어진 재배양식 등 재배기술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 향후 논을 이용한 채소의 산지 제조와 국제 경쟁력이 요구되는 가공, 특용작물의 산지 가공 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밭작물기계의 개발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유정훈 농기계교관

◇ 유정훈 주무관(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촌의 고령화, 농가소득의 불안정 등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 노동인력 수급의 어려움, 악성 노동기피, 농업포기 등 농업·농촌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농작업은 악성노동으로 불릴 만큼 내국인은 노동을 기피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수급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양파, 대파, 마늘, 고구마, 감자 등 밭작업 이식과 수확 시 노동인력 수급문제로 인해 인건비가 13만원 이상 상승돼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작물기계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밭작물기계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지원, 농진청의 농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 실용화재단의 농기계 검증과 개발지원 등 기관들이 서로의 역할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밭작물은 그 종류가 많아 기계화가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부족과 사업신청자가 모집과 면적확보에 다소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임대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 추진계획수립, 사업신청자 모집, 장기임대농기계 농작업대행 업무협약, 장기임대차계약체결, 장기임대농기계 보험가입, 장기임대 기종 사후관리 등 세부사업 추진 업무가이드 제공과 업무공유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 또한 각 지자체는 농업기계화 전문 보급기술을 확보하고, 관행농법에서 기계화 파종 및 수확농법으로 전환, 농기계 교육 및 시범·우수사례 홍보 등이 필요하다.

 

남영조 (주)불스 대표

◇ 남영조 대표이사((주)불스)

 우리나라 농기계산업을 10여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됐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력 측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므로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업체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원자재가격의 급등, 수입산 작업기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농기계산업체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우리 농업의 버팀목이자 후방산업인 농기계산업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농기계의 연구개발은 여타 산업기계와 달리 작물현장에서 테스트를 수없이 하면서 수요자인 농업인의 선택을 받아야만 산업화에 성공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인 R&D 기간은 2~3년 만에 실용화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충분한 현장테스트를 할 수 없어 부실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확기의 경우 재배작물에 따라 수확시기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특성이 있어 통상 5~10일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 테스트 기간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장 실증실험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간연장 등 작업기의 성격에 따라 차별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시장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수입산 작업기의 수입대체 정책개발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생산업체의 고충이 크다. 농협의 경우에는 계통계약 단가를 일부 조정해 주고 있지만 정부 조달사업의 경우에는 원가 인상분 반영이 안 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

 

김재동 두루기계통상 대표

◇ 김재동 대표(두루기계통상)

 농기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작물별로 농작업의 공정마다 기계가 인력을 대체해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최근 농기계의 트렌드로 기계적인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정밀농업, 스마트팜, 디지털농업 등으로 ICT·AI 등의 기술이 탑재된 첨단 ICT 농기계로 옮겨가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농업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0대 작물에 대한 일관기계화는 완성도를 높이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야하며, 그 외의 밭작물기계화에 대해서는 작목별 중요도를 감안해 순서를 정해 일관기계화를 추진해야한다. 수도작에 비해 밭작물은 작물의 종류가 많고 농사를 위한 기반조성이 수도작에 비해 매우 열악하며, 경지면적도 크지 않고 연작장해, 농산물 가격변동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일 농지에 재배되는 작목의 변경이 잦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작의 경우 농기계촉진을 통한 자급자족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밭작물의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턱없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밭작물, 인건비가 과다한 밭작물 등 우선순위를 정해 기계화를 추진해야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국가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기계 제조업체, 연구기관, 대학에서 밭작물관련 기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리=신두산 기자>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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