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의 실익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사전 타당성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주체의 실익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사전 타당성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2일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전 타당성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6개월간 사전 타당성 결과를 도출해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사업을 보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내용에는 미세먼지 저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의 대수 및 미세먼지 배출량 등 현황파악과 조기폐차 전체사업량(22만대) 대비 추진목표(3만2000대) 설정에 대한 적정성 분석, 지자체 사업참여 예상수요 등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시 중소농의 영농에 지장 및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 분석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즉 폐차 후 신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중소농을 대상으로 신품농기계 구입 및 농식품부의 사업들과 연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체계를 마련해 연차별 사업량과 지원단가, 사업추진절차 및 주체별 역할들을 명확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통해 정책사업으로의 확대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 입찰을 이달 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입찰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농식품의 사전 타당서 연구추진에 대해 학계 관계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정책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세유 지급대장에서 빠져있는 노후농기계 및 대리점 마당에 산적해 있는 폐농기계 처리에 대한 해소방안 및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연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이어 그는 “궁극적으로 농업생산성 및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사양·고효율 농기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품농기계를 보급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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