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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뉴딜 실천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황수철 농어촌분과위원장, 국회토론회서 주장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이어 농업·축산단체장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회에서는 농업현장의 당면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진은 임정빈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회 모습.

황수철 농업·농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위성곤 의원 주최로 개최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한국판 뉴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전·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황 분과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의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어촌 365뉴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판 뉴딜 전략과 한계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황 분과위원장은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과밀화와 농산어촌 과소화 문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주민참여 민관협력이 포함된 중앙·지방 농어촌협약을 기반으로 한 지역뉴딜로 추진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산어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농어촌재생법 제정 등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 농산어촌 뉴딜 특별위원회 설치, 농어촌협약을 통한 협력거버넌스 마련, 지역주도의 계획수립을 통한 지역특화형 농산어촌 뉴딜실행, 주민참여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활성화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농수축산림조합의 지역사회 공헌·협력활동 강화를 실행방식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를 보완해 가기 위한 농어촌재생법, 지방정부 주도의 농어촌에너지전환 확대,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선택형직불제 확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어민의 농정참여추진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이개호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정현찬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의원,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및 농업·축산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정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 관련기사: [지상중계]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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