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포스트 코로나시대, 뉴딜 실천위한 제도개선 시급”

도·농가 소득격차 심화, 30년내 지방 39% 소멸위기 내몰려

디지털뉴딜 134조원·그린뉴딜 129조원 투입 일자리 166만개

포스트 코로나시대,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에 대해 지난 8일 국회에서 이개호 농식품위 위원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정현찬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 서삼석 의원,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및 농업인·축산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회가 열렸다.

◆위성곤 의원

‘공익직불제’로 농정틀 전환 단초마련

농업농촌은 초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를 넘어 이미 많은 농촌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화와 경쟁력 위주의 농업으로 농촌지역의 환경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하나 고통은 고스란히 도시의 문제로, 국민의 문제로 귀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식량안보 문제로 직결되는 현실에서도 확인하듯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이 무너지면 국민의 안위도 담보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는 공익형직불제를 통과시키면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단초를 열었다. 이제 농지문제, 수급안정·가격안정 문제, 농촌공간과 삶의 질 문제, 후계농업인 육성문제 등 농정의 근본변화를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가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아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개호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

“농업위한 정책개발·예산확보 더욱 힘써야”

우리 농업은 지금 위기와 가능성이라는 두 축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다발적 FTA, 고령화추세, 자연재해로 인한 기존의 농업 위기요소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 그리고 국민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농업이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될 필수산업인 만큼 어려운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촌의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농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농업을 위한 예산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농정의 틀 마련을 통해 우리 농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과

‘공익직불·농산물수급·살기좋은 농촌·디지털농업’ 중점추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도 시대상황에 맞도록 농정개혁 과제들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과제들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익형직불제의 정착이다. 지난 6월말까지 115만건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았다. 10월말까지 지급대상자와 직불금액을 확정해 올해 안에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등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다. 둘째,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체계 마련에 힘쓰겠다. 주요 채소류의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관측강화와 수급조절, 유통경로, 수요기반 등의 확보로 농업인 소득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힘쓰겠다. 셋째, 살기좋은 농촌으로 활성화 하는데 힘쓰겠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농촌융복합사업 활성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대책 등을 지원하고 관련 SOC, 의료지원 등의 확충에도 힘쓰겠다. 끝으로 디지털농업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의 보급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포스트 코로나 문재인 정부의 농정비전과 방향
‘지속가능·혁신·포용’으로 위기극복해야

농업·농촌은 구조개선과 경쟁력 정책으로 생산성은 증가했지만 환경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도시·농촌간 소득격차가 지속·확대로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65.5%에 불과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대로면 농업인구의 초고령화·과소화로 지방소멸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농어촌 1413개 읍·면의 초고령화 지역은 84.2%에 달하고 향후 30년내 226개 시·군·구의 39%가 소멸된다.

그러나 매년 전체인구의 1%인 약 50만명이 귀농·귀촌을 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40세 미만의 청년으로, 저성장 시대에 농촌은 고용과 일자리의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농림어업 취업자수도 2017년 127만명에서 2019년에는 139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기조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농정 틀 전환의 방향이 농업의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농정의 기본과제이기도 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정과제는 불확실성과 전화의 시대이기도 하다. 경제·고용의 위기, 국제연대균열,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등의 불확실성에 맞서 인식체계와 삶의 방식전환,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정 역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추진으로 농업·농촌 부문의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후위기, 감염병위기, 경제사회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농정 전환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정책을 코로나19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그린 농업생산·유통으로의 전환, 농촌공간의 가치제고, 국민·농업인 취약계층의 지원강화, 농정기반 고도화가 필요하다.

◆황수철 농업·농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

- 농산어촌 365 뉴딜 추진 전략
‘한국판 뉴딜’ 추진위한 비전·로드맵 필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세계가 일상을 멈춰야 하는 거대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집단면역 항체형성은 더디고, 백신개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의 이후에도 나이키형 경기회복 또는 L자형 정기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20~30년 내에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인한 파국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농산어촌 365 뉴딜 추진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경제·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균형발전 등 국가적 다중과제에 직면함에 따른 대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가의 뉴딜로 추진하게 됐다.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절박한 위기극복을 위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고, 국가 미래비전과 전략에 대한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 딜(Green Deal)’을 추진하고 있다. 천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지속가능한 수송, 농식품, 생물다양성 등 6개 정책분야별 계획으로 2050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7500억유로(1020조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유럽연합’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모든 지원은 녹색전환 방향과 일치해야 하고, 예사나의 25%는 기후친화적 지출에 사용된다. 미국은 대통력직속 농업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0년내 추진해야 할 14개 프로젝트를 담은 그린뉴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전략은 134조원을 투입해 디지털뉴딜을 추진하고, 129조원을 투입해 그린뉴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순배출 제로 등의 과감한 비전과 로드맵이 필요하고, 지역뉴딜 전략들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예산증액과 범정부 추진체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뉴딜 및 그린뉴딜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농어촌 재생법 마련, 지방정부 주도의 농어촌에너지전환 확대, 공익적 가치제고를 위한 선택형직불제 확대,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

- 21대 국회 농업관련 주요 입법 과제
40건 입법과제 마련위한 제도종합설계 필요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1대 국회 농업분야 주요 입법과제는 모두 40건이 추진되고 있다. 사람·환경중심 농정구현(7건), 안전한 먹거리공급(5), 농가소득(7), 살고싶은 농어촌(6), 지방분권형 농정과 농정추진 체계개선(4), 기속가능한 임업·산림(4), 기타(7)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0건의 입법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의 종합설계 및 중점검토를 위한 당내외 TF구성 및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련돼야 할 법체계는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가축분뇨관리법, 농지법, △안전한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관련법, △재해대책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및 재해대책법, 농업인안전보험법, △살고싶은 농촌을 위한 농촌공간관리법제화, 지열소멸위기특별법, △기후위기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농촌형 태양광, 바이오메스 등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등이 추진돼야 한다.

☞ 관련기사: 농어촌, 뉴딜 실천 위한 제도개선 시급하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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