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데이터 기반 솔루션·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스마트팜과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첨단기술 융복합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에 진출하려면, 기술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들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우선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올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에 2개소를 지정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하여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