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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농기계 편성예산에 대한 삭감부분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던 노후농기계 지원사업과 전북 김제시에 추진중인 농기계 실증단지사업의 경우에는 내년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들어나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사진은 전북 김제시의 농기계 실증단지 지형도. |
지난 11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농기계 편성예산에 대한 삭감부분을 두고 야당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던 노후농기계 지원사업과 전북 김제시에 추진중인 농기계 실증단지사업의 경우에는 내년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들어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266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135억원)’은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자체의 존폐기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농생명산업의 수도 전북)과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왔다. 이후 고성능·고품질 농기계 개발 및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농기계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업목적이 인정되어, 2020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4월 통과되어 4개년 총사업비 1092억원을 배정받았다.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근거해 추진되었고,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를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업목적이 인정되어 2021년 12월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2022년 10월 통과되어 5개년 총사업비 1659억원을 배정받았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2024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필요한 실증장비와 기계를 구축할 예정이었고,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이후 5년간 2012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 약 30만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농식품부는 책임자를 엄벌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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