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판매신고제 시행···이력관리 쉬워져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7월 20일(목)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기계 판매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기계 이력관리는 물론 농기계 국가통계 추출이 쉬워지게 됐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7월 20일(목)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년 6월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월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농기계를 신규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농기계의 폐기와 해체재활용업 관련규정을 신설해 농기계 폐기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신규 농기계 판매시 수리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교환 및 환불요건을 명시해 농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판매신고·구매자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 폐기미신고·중고부품현황미기재·중고거래미신고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농기계 이력관리와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무엇보다 농기계의 출고·유통·폐기 등의 투명한 거래기록이 전산관리되도록 함에 따라 농기계관련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농기계 정책수립과 농기계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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