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예산 18조3000억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현재화된 위협 요소인 국제 식량시장 불확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량안보 강화, 농가소득·경영안정, 재해예방 등에 체계적·종합적으로 대응하면서,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 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성과 부진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 민간·지자체와 역할분담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가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및 약자복지 강화

소농직불금 인상(120만원 → 130만원), 수입보장보험(7품목, 25억원 → 10품목, 81억원) 및 경관보전직불제 확대(99억원 → 168억원)뿐만 아니라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 등을 통해 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및 구조개선 역할도 강화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3배로 확대하고(9천명, 20억원 → 3만명, 43억원) 농촌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12만명, 32억원)를 신규 도입했다.

△쌀 수급 균형과 주요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확대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인상(100만원/ha → 200), 면적확대(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톤, 1조4077억원 → 45만톤, 1조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신산업 육성으로 K-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확대(4천명, 551억원 → 5천명, 943억원)하면서, 비축농지 매입 확대(1,875ha, 7,650억원 → 2,500ha, 1조 700억원) 및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신규 2개소, 300억원)을 통해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역량 강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5548억원 → 6132억원), 저수지 퇴적토 준설(30억원 → 430억원),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신규, 198억원), 배수시설 확충(3703억원 → 4535억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대응력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확대(70품목, 4686억원 → 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2000억원 → 3000억원) 증액으로 재해 피해시 농가 지원을 강화했다.

△수출 및 공적개발(ODA) 확대로 국격 제고

농식품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875억원 → 946억원)과 농기자재·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45억원 → 66억원)도 늘렸다. 쌀 해외원조 물량을 2배로 늘리고(5만톤, 519억원 → 10만톤, 1120억원), 케이(K)-라이스벨트(1개국, 5억원 → 7개국, 123억원) 및 중고농기계 지원(신규, 10억원) 등 공적개발(ODA)을 대폭 확대했다.

정상진 기자  jsj1234@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