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를 긴급 도입해 올해 생산된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쌀 재고량은 351만톤이며 정부양곡 재고는 233만톤, 민간 재고는 118만톤으로 현재 쌀 재고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 통계 기록 시작 연도인 1970년 쌀 재고량은 32만톤이었다. 1972년부터 생산량이 높은 통일벼가 농가에 보급된 이후 1975년 재고량은 71만톤으로 늘어났으며 1980년에는 100만톤을 돌파했다(106만톤).
재고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1990년 202 만톤까지 상승했으나 1992년 통일벼 수매가 중단됐고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1995년에 다시 65만톤으로 재고량이 하락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증산의 필요성이 대두돼 고품질·고단수 품종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99년 재고량은 72만톤으로 늘어났다.
특히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 물량의 의무수입쌀이 지속 도입됨에 따라 국산 쌀 재고에 수입 쌀 재고가 누증되기 시작했다. 2010년 150만톤까지 치솟았던 재고량은 2015년 135만톤까지 늘어나다가 2016년 재고량은 정부관리 양곡만 170만톤까지 이르렀고 집계시점인 지난해 10월 민간 재고량도 107만톤까지 증가했다.
쌀 재고는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의 공공비축미 39만톤과 지난해 쌀값폭락으로 인한 시장격리곡 29만9000톤이 누증이 되면서 2월 현재 쌀 재고량은 351만톤을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벼농사 수익률도 50.2%로 196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면적은 1985년 이후 연평균 1.4%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2.0%씩 감소해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1985년 123만ha에서 지난해 79만 9000ha로 벼 재배면적이 줄었다.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평년생산량 감소(최근 10년간 0.9%)에도 불구하고 쌀 재고량의 누증은 쌀값폭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쌀(TRQ)의 규모는 1995년 5만1000톤이었으나 현재 40만9000톤으로 증가하면서 쌀 재고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 지 않으면 쌀값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쌀 재고 문제의 심각 성을 분명하게 인식해 쌀 재고가 누증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쌀생산조정 제 도입, 복지쌀 및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신곡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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