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기준 대폭 강화된다 - 농축산기계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7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더욱 꼼꼼한 소독조치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했지만 농장주 등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사전홍보와 시설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규칙 공포후 6개월 후인 올해 10월19일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방역조치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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