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농기계 폐차지원 예타통과···2024년부터 재개

농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전환해 3년간 총사업비 1659억원이 투입돼 노후농기계의 폐차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1~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사업이 2024년부터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전환해 3년간 총사업비 1659억원이 투입돼 노후농기계의 폐차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는 총 2만5600대로 트랙터 2만1504대 및 콤바인 4096대이며, 2012년 말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이 대상이다.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은 동급의 화물트럭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높은 2012년 말 이전에 생산된 노후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 연식, 마력별로 차등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세유시스템 등을 통해 농작업에 활용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각각 100억원 및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종합평가(AHP) 0.575 점수를 취득해 타당성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예산편성을 통해 2024년부터 3년간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게 됐다.
이에 따라 노후농기계 적용대상인 트랙터 약 2만1000대 및 콤바인 약 4100에 대해 3년간 순차적으로 총 1659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연식·마력별 조견표에 따라 차등해 정액 지원되며, 대당 폐차지원금은 트랙터는 약 700만원, 콤바인은 약 45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과 2021년과 2022년 시범사업 미비사항 등을 고려해 노후농기계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소기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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