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이용기준 완화로 규제개선 나서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분뇨 이용촉진을 위한‘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10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생산·이용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가축분뇨 자원의 이용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이행하고, 현장의 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첫 번째 사례로 이번 액비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동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했다. 이는 ‘비료관리법’에 따른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충족하면 액비로 사용해도 되다는 것으로 액비의 활용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액비는 주로 벼, 사료작물 파종 전 밑거름으로 살포해 사용시기에 한계(10월∼4월)가 있었으나, 시설원예·과수 등 다양한 이용처에서 웃거름 추가사용(5월∼9월)을 통한 연중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여름철마다 반복되어왔던 분뇨처리시설의 포화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경종 및 축산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액비수요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농가의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최근 농식품부, 환경부가 공동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여건과 기술발전을 고려한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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