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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분 감축사업 현황과 시사점“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분 감축사업 현황과 시사점’ 현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메탄 발생량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부분의 감축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기술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서류준비 간소화와 비에너지 분야 사업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번 현안분석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분 감축사업 현황과 시사점’ 현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메탄 발생량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부분의 감축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필요”

KREI, 농업부문 메탄발생량 감축 매우 중요···지원센터 설립해야

농업부문 메탄발생량 감축 중요성

국가 탄소중립 목표 설정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도 2050년까지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메탄 감축 협약 가입으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메탄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서 2030년까지 585만8000tCO2eq, 2050년까지 824만 3,000tCO2eq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2021년 국제 메탄협약 가입으로 2030년에 2020년 대비 30% 메탄을 감축해야 한다. 2018년 기준 농업부문 메탄 발생량은 우리나라 전체 메탄발생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부문의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부문 감축사업 추진실적 미흡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문 감축사업(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전 과정을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을 가지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농업 분야는 외부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외부사업에 의한 감축량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21년 4만3600tCO2eq 수준으로 2030 감축 로드맵 기준 2021년 전체 감축 목표량인 196만4000tCO2eq의 2.2%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농업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외부사업은 주로 에너지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사업의 사업대상이 되는 기술로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열 히트펌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기술은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이 커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자들의 외부사업 인지율은 66.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외부사업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외부사업 참여 시 저해 요인으로 ‘등록 및 인증 용도의 자료 구비’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서류 준비 간소화,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 등이 우선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분야 기술의 경우 농업인의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사업 참여 시 농업인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비에너지 분야 사업발굴이 필수적이므로 마을 단위, 공동체 단위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발굴과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온실가스 감축 지원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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