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해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활력을 제고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 4년씩 연장토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농촌지역의 경제활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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