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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한국 농기계산업 고도화 방안(마지막 회)농기계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

한국 농기계산업은 1978년에 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의 영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주곡자급의 농업기반 마련은 물론 연간 시장규모가 2.2조원 규모로 커졌고, 2018년부터는 농기계수출도 10억달러를 넘어섰다. 농기계 생산업체도 600여개사에 이르고 종사자만해도 2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세계 농기계시장은 2019년 1404억달러, 2021년 1568억달러, 2025년 1913억달러, 2030년에는 2431억달러 등 연평균 5.1%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농기계산업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문제는 우리 농기계산업의 미래전망이 앞으로 더 어둡다는 점이다. 선진 각국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IT 기반 복합제어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첨단농기계 개발을 통해 기술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어 시장잠식은 물론 기술종속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농기계산업의 몰락(?)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다행히 최근 한국농업기계학회 주도로 한국 농기계산업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세계시장과 비교해 산업경쟁력을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기계산업의 환경적 분석부터 시장동향, 산업경쟁력 분석,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R&D 강화방안, 전문인력 양성, 정책마련 및 지원방안 등 한국 농기계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이 총망라되어 우리 농기계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지는 연속기획으로 5회에 걸쳐 ‘한국 농기계산업 고도화 방안’에 대한 용역보고서 내용정리와 연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이 농기계산업 밑거름”

자금지원·사후관리·검정제도·표시의무·안전관리·신기술 등 체계화
임대사업·밭작물기계·폐차지원·에너지이용효율화·축산기계 지원도
 
농업기계화 추진근거

우리나라 농업기계화 정책은 1950~1960년대의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식량증산을 위해 시작되었다. 제1차 식량 증산계획(1953~1957년)에 따른 농기구 보조지원 및 농업기계공장 지원 등이 추진되었으며, 제2차 식량 증산계획(1958~1962년)에 따른 농업자재 공급계획(1957~1961년)으로 농기구 보조지원, 개량농기구, 농용발동기, 양수기, 탈곡기 등을 지원 공급했다.

1970년대에는 1971년 수립된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1972~1976년)의 추진으로 농업기계산업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 계획은 1971년 대통령의 농림부 초도순시에서 “현재와 같은 영세한 농업기계 공장으로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으니 농업기계공장을 계열화하여 농업기계 국산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에 따라 경운기·동력분무기는 가격의 70% 융자지원에 5년 균등상환, 기타 기종은 50% 융자지원에 2~3년 균등상환을 시행했다. 또한 시·군 단위 판매대리점 설치, 품질보증, 부품공급, 사후봉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1977년부터는 기계공업진흥법을 근거로 농업기계 제조업체육성 기본계획이 마련돼 농업기계 전문화업체 지정제도가 도입돼 종합형 농업기계 생산업체로 5개사(대동공업·국제종합기계·동양물산·아세아종합·현대양행)가 지정되고, 중소전문형 농업기계 생산업체로는 5개 기종별로 양수기(백천기계·신행공작소), 탈곡기((주)북성·영동농기·해륙기계), 방제기(중앙공업·아세아산업·일동정기), 곡물건조기(한성공업·협신농기), 도정기(대원산업·명진공업)이 지정됐다.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은 1962년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연계해 1단계(1967~1971년), 2단계(1972~1976년), 3단계(1977~1981년)로 수분되어 발전하게 됐다. 또한 1962년 설립된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회원사가 설립 당시 74개사에서 1980년에는 94개사로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549개사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 및 농업기계화 사업의 정의 : 농업기계화촉진법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계획으로 인해 농림취업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의 공급, 검사, 사후봉사 등 기계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78년 제정됐다. 제정된 촉진법은 2021년 5월말까지 전부 또는 일부개정이 각각 1회, 12회, 관련법령의 제·개정 12회 등 총 25회에 걸쳐 개정됐다.

△농업기계화 사업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농업기계 제조업자, 사후관리업자 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기술 농업기계, 농업기계 공동이용사업자, 임대사업자, 중고농기계유통센터,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기계화 기본·시행계획 : 정부는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농기계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 농기계보급·실용화, 농기계 연구개발·검정, 기술훈련, 여성농업인 농기계, 사후관리, 정비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농업기계 수요 및 개발·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한 만족도 등의 조사결과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고시 :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대상은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5년(단, 밭농업기계의 경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 2~3년간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및 연장을 할 수 있고, 지자체·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 국가나 지자체는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등을 위해 임대용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신청 전에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요조사는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용 농업기계의 종류는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을 임대용으로 구입하고, 기종별 관리번호를 부착·관리해야 한다. 단기 기준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지역실정을 고려해 기준임대료의 ±15%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30일 이상의 중·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30%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 국가나 지자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 설치해야 하며, 판매한 중고 농업기계에 대해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농업기계 검정 : 농업기계의 검정은 의무검정(종합검정·안전검정·변경검정)과 임의검정(국제규범검정·기술지도검정·선택검정)으로 나뉜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무검정으로 지정된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때는 검정에 합격한 것만 판매·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무검정 대상기종은 종합검정 21종, 안점검정 21종 등 총 42개 기종으로, 검정에 합격한 농업기계의 품질유지 등을 위해 사후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기계 표시의무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6월16일부터는 검정대상 42개 기종 모두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더해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3개 기종은 표지판 외에 제조번호를 본체에 각인하도록 하고 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업소의 규모에 따라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며, 이 기준을 갖춰야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기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 국가에서 정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는 그 기종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기계화 효율화 위한 개정추진 필요”

국가·지자체의 5개년 기본계획 연계한 시책마련·추진기반 조성해야
중고농기계유통센터 설치·농업기계 등록제 도입으로 효율성 높여야
 

농업기계 관련 보조·융자 지원사업

△농업기계 구입,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의 일정액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생산지원사업은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구입, 생산시설·설비 설치 및 건축비 등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계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수리용 부품·장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사업 : 도로를 많이 주행하는 경운기와 트랙터를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지시등)의 부착비를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국고와 지방비는 각각 40% 및 60%로 연간 27~3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농업기계 임대지원사업 : 임대사업소 설치,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 노후 농업기계 대체 구입, 주산지 일관기계화를 위한 밭작물용 농업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다.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 이 조성사업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첨단 농업기계를 활용한 고효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에 53㏊ 내외의 미래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4년간 40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이 투입된다. 시범단지는 논·밭 미래형 농경지에 자동 관수·배수시스템 등을 갖추고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첨단 농업기계화 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된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이 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며, 지난해 243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퇴비의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에 의거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4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해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축산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및 사료관리법 등에 의거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연간 총사업비는 매년 감소되어 지난해 801억원이 집행됐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 :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경영비 경감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의 설치비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60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해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원예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4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지원사업 : 채소,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자동화시설의 온·습도 등 환경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0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비해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4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 : 밭작물의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고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업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20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관수재배시설과 재해예방시설, 우량품종 갱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00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지원사업 : 과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 모니터링 등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인삼 생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의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7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 : 과수의 소규모 유통시설을 육성하고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집하시설,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0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과수 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기존 APC 시설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및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 이상의 과일전문 APC를 대상으로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3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우수종묘 증식보급 기반구축 지원사업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종자산업법에 의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140억원이 집행되고 있다.

 

농업기계 관련 지원제도

△농업기계의 취득세 면제 :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23년말까지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 농업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대상기종은 33종이다.

△농업기계용 면세유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의거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주고 있으며, 대상기종은 60종이다.

 

농업기계화 정책과제

△지자체의 농업기계화 촉진 시책마련 :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국가나 지자체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는 그동안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해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법에 의거 그동안 농업기계의 구입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및 임대사업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연계한 농업기계화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지자체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촉진법에 의거 5년 주기로 마련하는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계화촉진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농업기계 분야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은 해당 지자체가 농업기계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별 농업기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계화 정책의 추진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설치·운영 : 우리나라는 중고 농업기계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2~2003년에 중고 농업기계 상설판매장 설치를 지원했으며, 2008년에는 지자체에서 인가한 한국중고농업기계유통사업협동조합이 설립돼 18개사가 가입되어 있다.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경로는 중고전문업소 또는 대리점을 통한 거래가 많으며, 농가간 직거래, 수리점 및 농협을 통한 거래, 인터넷을 통한 거래 등으로 다양하지만 제도화된 유통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중고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평가와 보증, 거래가격 정보 등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으며, 이를 위해 2011년에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촉진법에 신설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아직 유통센터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고 농업기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기계 등록제 도입 : 농업기계 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대상 농업기계의 확인을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은 농가에서 트랙터 3대를 보유해도 이들이 같은 유류를 사용할 경우 1대만 등록하므로 나머지 2대는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미등록으로 인해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따라서 농업기계 등록제 도입을 통해 정확한 통계확립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투명성 제고 및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 수리용 부품확보를 통한 신속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이용률을 향상하고, 자동차·건설기계와 같이 소유권의 공증과 도난예방 등 사회성에 대한 질서유지와 보험 등 효율적 사후관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해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축산기계신문  webmaster@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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