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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이력제’ 시기상조, 도입 재검토 요구국회 ‘한돈산업 발전토론회’서 농가의 과중한 부담호소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양돈단체는 한 목소리로 모돈이력제는 현장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비용발생을 초래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이력제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양돈단체는 한 목소리로 모돈이력제는 현장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비용발생을 초래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은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모돈이력제가 방역, 수급예측 등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이미 기존 제도와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돈이력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한돈농가와 이해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산관리프로그램의 통합과 고도화 추진 등 현장의 관행과 구조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돈이력제도입에 대한 한돈농가 측의 어려움과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홍문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농가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모돈이력제 도입과 관련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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