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식품부와 함께 지난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실에서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공간계획 도입 구상안에 대한 이해제고 및 일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10월26일 제2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 이어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2차 토론회 성격의 이번 자리에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식품부와 함께 지난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실에서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촌공간계획 도입 구상안에 대한 이해제고 및 일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농촌다움의 복원이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 1부

토론회 첫 발표자로 나선 한이철 KREI 박사는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며,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서 농촌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체계적 공간계획에서 농촌은 소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군기본(관리)계획(국토계획법)은 인구·산업이 밀집된 도시중심의 계획으로, 농촌공간 전체의 종합적·장기적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 박사는 국토·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도시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채우는 농업·농촌 분야의 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농촌 용도지역 재조정 등의 토지이용제도 개편,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공간계획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 농촌마을사례와 공간계획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남의 농촌마을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해당 마을의 문제점을 짚고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촌공간 자체는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촌공간 속의 삶은 단절될 위기에 있으며, 삶이 단절되면 농촌공간도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농촌공간의 외형적·표면적 재배치를 넘어 고령화, 공동체 와해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농촌마을의 조용한 변화도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화순군의 임광수 농업정책과 과장은 “능주 종방양돈단지 정비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화순군은 양돈단지의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 및 심한 악취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주민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양돈단지의 이전 및 기존 부지의 새로운 활용을 추진했다. 임 과장은 이러한 능주 종방양돈단지 사례를 통해 대규모 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고,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는 송미령 KREI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이 토론을 주재했으며 백금철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장, 성주인 KREI 농업·농촌발전연구부장, 이유직 부산대 교수, 최기후 무안군 농촌개발팀장, 최정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홍석영 농촌진흥청 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백금철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장은 “농촌의 정주체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농촌이 가진 가치, 즉 농촌다움의 복원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행정구역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관할부처간 사업이 혼재되고 계획도 연계되기 어려운 상태이며, 관할부처간 재정리는 물론,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통합적인 시행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주인 KREI 농업·농촌발전연구부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무엇보다 끈기있는 추진이 필요하고 충분한 준비과정과 인센티브 지원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예산을 지원해 주민에게 체감되는 계획이 되도록 해야 하며, 농촌공간에 맞는 새로운 계획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영 농촌진흥청 과장은 “무엇보다 농촌형 용도지역지구가 핵심이며, 도시 내의 공업지역과 농촌 내 공업지역의 정의와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부산대학교의 이유직 교수는 “농촌공간계획은 시군 전체를 커버하는 계획이 돼야 하며 그러려면 상당한 비용과 기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정책을 수반하는 지표계획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촌공간계획에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가지 요소로는 첫째, 토지이용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둘째, 농촌복원과 기능재생을 위해서는 국토계획체계에서 비어있는 농촌지역에 맞는 실질적 공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통해 일관된 체계 하에서 다양한 부처 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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