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무관세로 국내수입될 예정이었던 생우유 및 살균유 도입이 10년 뒤로 늦춰지게 됐다.

5년 뒤 무관세로 국내수입될 예정이었던 생우유 및 살균유 도입이 10년 뒤로 늦춰지게 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수정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의견서제출에 따라 개방화에 따른 낙농상황 및 냉장유통환경을 고려해 우유의 경우 유예기간을 5년 추가해서 2031년에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부터 FTA협정으로 인해 2026년부터 ‘생우유’ 수입관세가 제로가 됨에 따라 2026년 소비기한 도입과 외국산 살균유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낙농·유가공산업의 붕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은 낙농·유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기간으로 5년 추가유예를 보건복지위·식약처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철폐가 예정돼있는 만큼 10년의 유예기간 동안 농정부처의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병행해 식약처의 냉장유통환경 개선정책 추진 및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통해 소비기한 도입의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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