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개선 추진

위성곤 의원은 지난 18일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안전보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일반농가는 본인부담보험료의 50%, 영세농가는 70%를 지원해준다.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금으로서 일시금보다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돼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5세부터 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유족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위 의원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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