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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부숙도 행정처분’ 한 달여 앞으로계도기간 종료 따라 3월25일부터 적용···축산농가 비상
‘퇴비부숙도 행정처분’ 한 달여 앞으로
계도기간 종료 따라 3월25일부터 적용···축산농가 비상
일부 농가 반발예상···행정처분 관할 지자체 고민 깊어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시행 계도기간이 다음달 24일 종료됨에 따라 퇴비부숙도 위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축사농가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있어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젖소농가의 가축분뇨 발생 축사모습.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시행 계도기간이 다음달 24일 종료됨에 따라 퇴비부숙도 위반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예고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일부 영세한 축산농가는 생존권을 이유로 집단 반발할 움직임도 있어 관할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및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1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해 올해 3월25일부터는 위반 농가에 대해 본격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다.

적용기준은 축사시설 1500㎡(약 450평)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완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축산허가시설의 경우에는 3차에 걸쳐 100만원~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신고시설의 경우에는 3차에 걸쳐 50~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한 검사주기(허가시설 연 2회, 신고시설 연 1회)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3차에 걸쳐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일 퇴비배출량이 300㎏ 미만이거나 사육마릿수가 22두 미만인 농가는 제외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관할지역 내 영세한 축산농가들에 대해 무조건 행정처분만을 강행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세한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퇴비사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러한 기준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퇴비사가 건폐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퇴비사를 임의로 설치하려고 해도 대부분 불법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퇴비사에서 수분조절제을 투입해 교반할 수 있는 교반기, 콤포스트 등의 고가 장비를 영세한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자체 보조지원에도 재원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관내 위반 축산농가 행정처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나서지 않을 수 없어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한 한우농가 농장주는 “축사 운영비용과 사료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돈도 없는데 무허가 축사네 퇴비부숙도 위반이네 하면서 자꾸 돈을 쏟아 부으라고 하니 어떻게 축산업을 이어가겠느냐”고 반문하고, “행정처분 보다 급한 일이 당장 먹고 사는 일”이라며 퇴비부숙도를 신경쓸 경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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