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가 국내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농기계산업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중국의 상황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악영향을 피할 수 없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업체들이 신종코로나로 인한 제품 생산과 공급, 수출 등에 차질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업체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산 부품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국산부품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현재 신종코로나와 관련돼 우려되는 점은 새해부터 중국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두를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맞물려 노후농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2년까지 공급된 트랙터(22만3000대)와 콤바인(2만5000대)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경우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의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자원재활용·시장확대 등의 간접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연구’를 주관한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원장 강창호)에 따르면 조기폐차 도입으로 인한 산업체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폐차에 따른 대체수요증가로 고성능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농작업 고도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체는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R&D확대 및 경영내실화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폐차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기계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관련법 개정도 촉구했다.

정부가 디지털 스마트팜 R&D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7년간 386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벨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담할 사업단 구성과 ‘스마트농업 육성에 과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송남근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기술은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 등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내년부터 향후 7년간 스마트농업 R&D 투자에 3867억을 투입한다. 내년 1월까지 비영리 독립재단법인 형태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R&D 사업공고를 통해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벨리를 조성하고 첨단설비를 갖춘 청년보육센터를 마련해 최고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벨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혁신벨리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단위위원회 및 지방지원기관 설립추진 등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재갑 의원이 지난달 5일 의원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위원회 심사계류 중으로, 추후 심사보고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내용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제조연월을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이미 농업기계화촉진법상 형식표기에 관한 사항을 시행지침에 위임하고 있어 굳이 법률로 형식표기를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타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엔진에 제조년월 또는 차대번호를 각인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농업기계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과 형평·비례성에 비춰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조만간 농식품부 안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3개 기종에 한정해서만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시행규칙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농진청 주도의 민간 농작업 대행사 설치·지원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농촌의 65세 이상 농기계 작업인력 비중은 1990년 18.3%에서 2019년 62.2%로 급격하고 늘어나고 있고, 2030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78%를 넘어서게 돼 사실상 자가영농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지역농협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벼농사 중심 농작업 대행사업은 국내 벼 재배면적의 2.3%에 불과해 실효성과 확산성이 떨어지고, 벼농사 외 밭농사, 축산, 과수 등의 농작업 대행사업은 인력운용,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농식품부 정책과제로 ‘미래대응 농업기계 이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바 있어 관련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농기계·농작업대행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

농기계 폐차지원 도입, 형식표지 표기강화, 수입제품 보조지원 논란도

전북도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의 100㏊ 규모에 4년간 12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려고 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10월27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후속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예타 신청을 위해 지난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거쳐 기획보고서를 수립하고,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와 함께 사업추진의 당위성, 타 사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대응을 통해 2분기 최종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4년간 1200여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에 약 100ha 규모이며, 농기계 실증을 위한 연구센터(5ha)와 다양한 환경의 농기계 성능시험이 가능한 테스트부지(95ha)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농기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가공·제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으로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메카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지능형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개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실용화가 안돼 사장화 되는 기술들이 많아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용화의 실패원인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져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사장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체에서 정부지원을 통해 어렵게 연구개발을 해놓고도 실용화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국내기업의 지능형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은 일부 요소기술을 확보해 놓고도 경제성을 이유로 상용화 추진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별로 자율주행 트랙터·콤바인·이앙기 개발에 나서더라고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 충분한 수요처를 확보할 수 없어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 플랫폼 마련 등의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하지만 시장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공동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은 시장특성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시스템공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 R&D 과제수행시 연구성과 평가에 표준화 마련이 주요 성과지표로 의무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국가 R&D 연구성과평가법 개정한 추진은 1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노웅래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적극 논의됐다.

표준화를 연구성과평가의 주요지표로 주목하고 나선 데는 표준화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제품,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촉진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평가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10년간 국가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표준화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2.3%인 558억원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산업부 R&D 과제 3067개 중 표준화 연계과제는 7%인 220개에 불과해 표준화 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성과지표에 표준화 항목이 의무적용되면 농산업분야 모든 R&D 과제수행에도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수행이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산업체 단독으로 표준화 마련이 불가능해 표준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농기계조합 등 유관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올해 초 터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농기계시장의 장기침체가 우려됐지만 6월말까지의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대비해 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농협이 제공한 상반기 정부융자실기준 기종별 판매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판매실적은 4337억7728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 4519억2497만원에 비해 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기종인 트랙터의 상반기 매출은 5616대, 2616억611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이 늘어난 기종은 곡물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작 및 일부 밭작물기계, 편이장비 기종은 강보합세를 보인 반면 작황이나 산지가격 변동폭이 많았던 과수원예 및 축산관련 기계의 경우에는 약보합세를 띠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의 영향에도 의미있는 농기계매출실적을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본격적인 시장영향평가는 하반기 농기계매출실적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2020 천안국제농기자재박람회(KIEMSTA 2020)’의 주최기관인 농식품부는 지난달 최종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공동주관기관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천안시에 안내공문을 보내 참가업체 및 참관객 등의 안전을 고려해 박람회 개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농기계조합이 주관하는 농기계박람회는 홀수년도(2회)에 상주박람회(봄)와 김제박람회(가을), 짝수년도(1회)에는 가을에 천안에서 키엠스타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이번 키엠스타는 개최장소를 기존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천안시청 옆 천안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최면적이 늘어나 500여개 업체가 참가할 계획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농기계조합은 코로나19의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에 대비, 온라인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축산기계신문  webmaster@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