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 예산 16조2856억원 확정

올해 예산(15조7743억원) 대비 5113억원(3.2%) 늘어나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122억원···평균단가 760만원 적용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인 15조 7743억원 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당초 정부안인 16조1324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532억원 증액됐다.

눈에 띄는 농업기계 관련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를 유도해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을 지원하는 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 정부예산 122억원이 편성됐다. 농가가 트랙터·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의 폐차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고거래가 기준으로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평균단가는 760만원 수준으로 잔존가에 따라 지원규모가 다르게 된다. 국회 심의과정서 당초 정부안인 82억원보다 40억원이 늘어나 지방비까지 합치면 전체 사업비는 24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에 25억원이 편성됐다. 농촌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재해보험(4755억원)·농촌재생에너지(25억)·동물복지(53억) 등 증액

핵심국산화R&D(62억원)·바이오단지(75억)·축사현대화(527억)는 줄어

이와 함께 농업재해보험(4755억원), 배수개선(3245억원), 대단위농업개발(1259억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53억원) 등도 증액됐다.

반면 시급성 등을 감안해 일부 사업은 국회심의과정서 예산이 삭감됐다.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의 사업규모는 당초 정부안 83억원에서 62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예산은 96억원에서 75억원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559억원에서 527억원으로,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은 3500억원에서 3450억원으로 줄었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편성의 큰 특징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수리시설개보수 등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규모를 줄였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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