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심각···민간 농작업대행 설치·지원필요”

김승남 의원, 국감서 주장···고령화율 2030년엔 78% 전망

지역농협 주도의 농작업 대행사업은 한계···농진청 주도해야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진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승남 의원은 농진청 주도의 민간 농작업대행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농촌의 고령화율이 빠르게 증가해 농작업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어 농진청 주도의 민간 농작업대행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5면>

국회 농식품위 소속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농진청 주도의 민간 농작업 대행사 설치·지원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농촌의 65세 이상 농기계 작업인력 비중은 1990년 18.3%에서 2019년 62.2%로 급격하고 늘어나고 있고, 2030년에는 고령자 비중이 78%를 넘어서게 돼 사실상 자가영농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4~2018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6981건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6495명(사망 492명, 부상 6003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사고 중 60대 이상 작업자가 67%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농기계 사고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 노동력의 지속적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문제, 농작업 안전사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대규모 농작업 대행사업 활성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농진청 주도로 관련법 마련을 통해 농작업 대행사 설치·지원책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농업 농기계은행사업에 대해 “현재 지역농협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작업료와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차원의 대형 농작업 대행사 출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현재 지역농협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벼농사 중심 농작업 대행사업은 국내 벼 재배면적의 2.3%에 불과해 실효성과 확산성이 떨어지고, 벼농사 외 밭농사, 축산, 과수 등의 농작업 대행사업은 인력운용,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농작업 대행사업이 수익을 얻지 못하고, 농기계 구입 및 시설설치, 농작업 수행 및 농기계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확보와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진청은 농식품부 정책과제로 ‘미래대응 농업기계 이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바 있어 관련 사업타당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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