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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농업분야 ODA 사업성과 제고 방안ODA사업, 협력국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ODA사업, 협력국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KREI, ‘ODA 사업전략’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수립 필요
네팔인도가나세네갈볼리비아 등 5개국 ODA 핵심전략 발굴

 

우리나라 농림수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13년 855억원에서 2019년 2209억원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농식품부 ODA 예산은 128억원에서 664억원으로 5.2배나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농림업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수립(2차 년도)’ 연구를 통해 국내 농업부문의 ODA 예산증가와 관련,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OD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네팔 등 5개국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농림업 현황과 과제를 심층분석하고 전략적 핵심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중점 추진분야 및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DA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상국 선정방법
“농림업 분야 ODA 사업에서 개도국의 농산물 생산성증가를 통한 소득증대와 유통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농촌개발,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제도 도입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이 이뤄져야한다”
ODA 사업연구의 책임을 맡은 허장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이 말하며, 필요성에 따라 2018년도에 16개 농림업분야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한 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개발협력 기본방향과 중점협력 추진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에 의하면 국내에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한 경제협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협력이 중요한 정책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며, 예산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제도, 인력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전략수립 대상국가는 2018년도 16개 중점협력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의 비교우위에 따라 접근이 쉬운 5개국으로 한정했다. 대상국 한정은 현 ODA 사업예산과 연구인력 등을 고려했으며, 대륙별 안배와 현지조사 출장을 위한 동선도 고려됐다. 즉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서아프리카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네팔, 인도, 가나, 세네갈, 볼리비아 등 5개 국가별 ODA 접근전략을 수립제시하고 있다.

인구의 81%가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네팔의 농경지 면적은 4만1210㎢로 전체 면적의 29%를 차지한다. 전체 농경지의 80%에서 곡물이 재배되는데 쌀, 옥수수, 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원예작물은 생산이 빈약해 농업생산의 상업화, 다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정부는 네팔 정부의 농업개발전략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농업 생산성 강화, 농업가치사슬 개발, 종자개량 및 비료산업 개발, 농민 소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농업기계화 촉진정책을 진행해 평원지역 중심의 대규모 기계화 영농시범단지 조성, 품종개발과 농기계보급, 기계화를 위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공급 등의 다양한 인프라가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일정한 생산력 수준으로 도달할 때까지 쌀을 전략품목으로 지정해 쌀 생산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다수확 품종 보급지원, 벼 재배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리, 용수개발과 수자원 관리 조직체 설립과 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비용 감소, 생산성 증대 및 농업기술 개발보급 시스템, 가치사슬 개발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식량작물(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면적이 한반도의 약 15배 정도인 인도는 광활한 면적으로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와 풍토를 보인다. 인도의 주요 곡물은 쌀, 밀, 옥수수 등이 있으며 가축은 양과 닭의 경우 생산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돼지는 현저히 줄었다. 또한 농경지는 우리나라의 110배가 넘지만 인구가 많아 1인당 경지면적은 매우 작다.
인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중장기 목표는 ‘농산업 구조개선, 농업기술개발과 가치사슬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다. 첫째, 농업과 연계한 제조업 개발로 산업구조 개편정책을 지원한다. 둘째, 지역여건에 부합한 농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지원한다. 셋째, 식량 손실 감축, 유통체계인프라구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중점분야는 △농산물 가공 산업의 육성 △수확 후 관리개선을 포함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등으로 설정해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2.3배의 국토면적을 가진 가나의 주요 농작물은 카사바, 캐슈넛, 코코아, 쌀 등이다. 전체 국토면적 중 20%인 470만ha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고, 농지면적은 1960년대 초반 0.25ha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0.17ha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나는 국가경제발전에 있어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산효율성 증대(우량종자 및 농기구 기술향상, 비료, 관개 개선, 기계화) △수확 후 관리개선(저장, 유통, 가공)을 주요 성과목표로 설정했다.
국제사회에서 가나에 지원하고 있는 21개 공여기관 중 13개 기관이 농업부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 분야별로 정책부문(58%), 수확 후 관리(53%), 제도적 역량 강화(53%), 영농기술(26%), 인프라(21%), 기계화(16%), 투입재(11%) 순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편, 가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은 ‘농업 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농업기반 산업발전을 포괄한 통합적 농촌지역 개발로 지역 간 소득격차 감소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수 품종개발(R&D), 생산 인프라 제공과 같이 우리나라가 농업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나라의 전체면적이 한반도 면적과 유사한 세네갈은 GDP 중 농업이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은 어류, 인산염, 땅콩 등 1차 산품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세네갈의 주요 농산물은 쌀, 땅콩, 수수, 카사바, 옥수수 등으로 쌀은 2010년 18만ha에서 2017년 25만ha로 40% 가까이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해 90만톤이 생산됐다. 옥수수, 양파의 생산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수출품인 땅콩은 감소추세에 있다. 1인당 농지면적 역시 1961년 0.89ha에서 2016년 기준 0.21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세네갈 농업발전 촉진 프로그램으로 △농민교육과 금융 및 농기계 접근성 강화를 통한 가족농 현대화 △친환경 농산업을 바탕으로 농업기업가 정신 도모 △기술 및 장비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및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증진 △취약층 복원력 보장을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장기적 전략으로 식량안보 확보, 농가 소득원 다양화,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볼리비아의 전체 면적은 약 110만㎢로 한반도의 5배에 달한다. 2016년 기준 볼리비아의 농림수산업 전체 생산액은 약 38억달러로 이는 국내 총생산의 약 11%를 차지한다.
주요 농산물은 크게 감자, 옥수수, 밀 등 전통적인 식량작물과 대두, 사탕수수, 면화 등 수출 목적의 경제작물로 구분된다. 2017년도 기준 볼리비아의 감자 생산량은 약 117만톤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지만 감자의 단수는 6.4톤으로 한국의 22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자는 볼리비아의 핵심 식량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지는 약 3748만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35%를 차지하며 1인당 경작지면적은 2016년 기준 0.4ha다.
우리나라의 ODA 지원전략으로 새마을운동, 농축산업 생산성 증대 및 가치사슬 확대를 통해 볼리비아 농촌지역의 통합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 전략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농업생산성 증대, 농업정책 수립 및 정부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및 협동조합 구축지원 등 세 가지를 중점추진 분야로 설정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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