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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도 직불금 받게 된다”서삼석 의원, ‘임업직불제’ 입법추진

 

서삼석 의원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14일(월) 열악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고해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업직불제’)를 대표발의 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에 대한 직불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불제로 구성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대상은 종사하는 임업인이며, 2019년 4월 1일에서 2022년 3월 31일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고, 산지 면적은 0.1ha 이상이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임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하며, 산지면적은 3ha 이상이어야 한다. 산림보전 직불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자로 산지면적은 0.1ha 이상이어야 한다.

임업직불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의무준수사항 이해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에 의해 임업인들은 매년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을 받게 되고, 소규모임가는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가 시급하다”면서, “임업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공익적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산림경영률 향상 및 산림건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완 기자  eliesie@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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