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발의

농업분야 양도세·증여세·취득세 등

올해로 일몰예정인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감면제도를 2025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영농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를 100% 감면하거나 농협, 수협 등 조합 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저율과세를 부과하고,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등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경농민의 농지, 임야, 농기계류와 자영어민의 양식업권, 어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업법인의 영농·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주는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정들은 올해 말까기 일몰로 종료될 예정으로 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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