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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공익기능제고 위해 휴경농지 관리필요”KREI, 농지자원 관리정책 개선방안제시 통해 주장

 

지속가능한 농지자원의 관리를 위해 적정한 휴경농지 관리와 영농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지 전환억제 및 관리와 같은 양적관리뿐만 아니라 영농방법의 전환 등 농지이용 질적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환경서비스(서식지제공·녹지제공 등)’를 고려한 농지자원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5일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제고와 농업환경관리를 추구하는 농정 흐름에 맞춰 바람직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지자원관리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영아 부연구위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한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상태”라고 언급하며,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과 전환된 휴경지의 적정관리를 통한 집약적 영농의 탈피가 필요하며, 영농방법 전환을 통한 농지이용의 질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약 사용량의 경우, 안전성관리와 사용량저감으로 농약의 면적당 사용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평균 농약사용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수질오염 및 생물다양성 파괴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비료의 면적당 사용량은 장기간에 걸쳐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양분수지를 기준으로 질소수지는 222kg/ha으로 회원국 1위, 인수지는 46kg/ha로 회원국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의 양분과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부문 암모니아배출은 국내 암모니아배출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대비 2015년 배출량은 소와 돼지에서 배출하는 배출증가량이 각각 125.03%와 71.5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국내 환경의 상태를 고려해, 환경서비스를 제고하는 농지의 관리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양적 관리’ 부문에 있어서 적정 휴경지 면적추정 및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휴경지에 대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는 식량안보 차원이나 농지가 제공하는 환경서비스 확보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휴경농지관리는 유휴지가 되기 쉬운 생산 한계지를 중심으로 휴경을 하도록 유도하되, 농업인에게 농지형상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은 비록 생산조정효과는 낮겠지만 식량안보위기를 대비해 농지형상을 유지하고 환경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업활동의 환경압력을 낮추는 영농법으로 전환하는 ‘질적관리’도 해야 하며, 농업인이 환경안전에 있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인 ‘교차준수’와 그 외 추가이행 노력에 대한 ‘농업환경지불’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약사용의 경우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낮은 수준의 교차준수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감축을 통해 수질 및 생태계다양성을 개선하는 것을 농업환경지불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국내 농업정책은 생산연계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생산비(非)연계 정책으로의 농정전환이 필요하며, 교차준수 및 농업환경지불 정책이 함께 이뤄질 때 보다 효과적인 환경서비스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경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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