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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ASF 관련법’ 입법예고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설정 신속마련

 

농식품부는 ASF 확산속도가 심상치 않음에 따라 좀 더 강화된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을 신설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9월 ASF 발생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ASF가 발생하고 있고, 발생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또한 발생지역의 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서 타지역으로의 감염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은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시설기준을 도입하고, 사람·물품방역을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지준을 도입한다. ASF 매개체 방역을 위해서는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4~5월간 전국 양돈농장 전수조사를 통해 차단방역실태를 일제점검하고, 전체 5763호의 양돈농가 중에서 2076호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를 적발했다. 그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가 24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구제역과 관련한 긴급행동지침(SOP)도 지난달 29일 개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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