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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 확대농수산자조금 개정법률 공포…6개월 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율을 높이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내용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됐다.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한 것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의무거출금 납부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품목 농사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근거도 마련됐다.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이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사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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