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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 및 상품개선 확대농기계종합보험료 영세농업인 대상 국고부담비율 70% 확대

올해부터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 및 상품개선 확대

농기계종합보험료 영세농업인 대상 국고부담비율 70% 확대

농식품부 “지속적으로 농업정책보험 강화해 농가경영지원”

가뭄으로 황폐화된 경지를 트랙터가 지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농기계보험료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영세농업인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2019년도 농업정책보험사업을 평가하고, 2020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농가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농기계종합보험료 부분은 국고지원 및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가입실적 및 보장수준 등을 감안해 비슷한 보장범위의 보험 상품을 통합해서 효율성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사망 보험금 연장특약 도입 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특약은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보험기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 까지는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가입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1형의 유족급여금 한도를 500만원 올린 6000만원으로 변경한다.

영세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높이고(일반농업인 전년동일), 국고지원 자격기준을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농번기에만 가입하는 단기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뺑소니)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수준(대인 사고당 300만원, 대물 사고당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기계 안전장치를 임의로 탈거한 경우 원상회복 후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계도기간이며 하반부터 트랙터에 대해서 우선 시행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보험대상 품목을 2019년 62개 품목에서6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2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되고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등 5개 작물이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된다. 오는 4월 호두를 시작으로 각 시범사업 지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협조해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며 “농업정책보험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보험상품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화준 기자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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