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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생산지원에 ‘외주가공비’ 포함올해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경영안정자금은 미포함

올해 적용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의 농기계 생산지원자금 범주에 외주가공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기계 생산업체의 계절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알맹이가 빠진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농기계 생산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있어서 현행 적용기준은 농기계생산용 자재구입, 농기계 부품의 생산시설 설치 및 건축비(부지 제외) 지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 생산용 자재구입은 농기계 또는 부품생산에 투입되는 자재 및 부품구입비만 인정되며, 외주가공비 등은 불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품구입비의 범주에 외주가공비도 포함하기로 해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외주가공을 선호하는 농기계 생산업체의 고충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있는 밭농업기계 생산업체의 경우에는 외주가공비율이 높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운전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과 비교할 때 농기계분야만 유독 경영안정자금을 인정해 주고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계절적 요인이 심한 농기계의 특성상 매출발생이 없는 비수기에는 원자재비축보다 연구개발, 인건비, 시장수요조사 등의 운전자금 소요가 많은데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아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화준 기자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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