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수행시 표준화 의무화된다”

R&D 주요 성과지표에 표준화 항목 필수적용돼 심사

산업체 부담커져···표준연구 수행할 유관기관 역할중요

앞으로 국가 R&D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표준화 추진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산업체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R&D 과제수행시 연구성과 평가에 표준화 마련이 주요 성과지표로 의무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국가 R&D 연구성과평가법 개정한 추진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노웅래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한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적극 논의됐다.

표준화를 연구성과평가의 주요지표로 주목하고 나선 데는 표준화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제품,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촉진기반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평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제표준화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R&D 예산을 활용해 세계적 신기술확보 및 국제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10년간 국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4조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표준화 R&D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2.3%인 558억원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산업부 R&D 과제 3067개 중 표준화 연계과제는 7%인 220개에 불과해 표준화 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차관급)은 “범부처 차원에서 표준화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을 통해 연구성과의 범주에 특허·논문에 덧붙여 표준항목을 추가해 주요 성과지표로 의무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에 있어서도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특허 및 표준화 관련비용 등을 사업비에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국가 R&D 성과지표에 표준화 항목이 의무적용되면 농산업분야 모든 R&D 과제수행에도 표준화와 관련된 연구수행이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산업체 단독으로 표준화 마련이 불가능해 표준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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