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사전검사’ 3월25일까지 시행

정부합동 262개 지역반 구성···교육·컨설팅 전면 확대실시

일부 입지제한지역·인지도부족·장비부족 등 일선혼란 여전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기준적용과 관련, 사전검사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 3월25일 전에 사전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을 강력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약 450평)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기준적용을,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은 축사면적에 따라 허가규모(한우·젖소:900㎡이상, 돼지:1000㎡이상, 닭:3000㎡이상)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한우·젖소:100㎡이상, 돼지:50㎡이상, 닭:200㎡이상)는 년 1회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시행을 앞두고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검사 신청을 받고, 제도시행일인 3월25일 전이라도 검사를 완료해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과 현장교육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비부숙도 지역컨설팅반 전국워크숍을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부는 축산농가가 있는 전국 141개 시군에 262개의 지역컨설팅반을 구성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부숙도 교육 및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축산농가의 미비점을 사전파악해 보완할 수 있도록 퇴비부숙도 사전검사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3월25일 이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미비점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10% 이상이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농가인지도 부족, 퇴비부숙장비 부족 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어 퇴비부숙도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