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농기계검정강화···상호인증 서둘러야

동남아 등 8개국 수입규제 정책강화···갈수록 수출환경 어려워져

규제 우회할 수 있는 기술지원·상호인증 등 진출교두보 마련해야

향후 우리 농기계의 유망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및 중국 등이 자국 농기계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는 물론 상호인증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가든호텔에서 개최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주최의 ‘농기자재사업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워크숍’에서는 8개국의 농기자재 주요 수출국의 수입규제 정책과 수출지원방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함께 상호협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농기계·시설자재·농자재·동물사료 등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농기계 수출시장 다변화 방안 세션에서는 중국 및 동남아의 농기계시장 성장세와 함께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각국 농기계검정 실태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우리의 전략 수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의 동남아는 물론 중국·인도 등의 광역시장이 농기계 검정강화 등을 통해 자국 농기계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증 등을 통해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진출 걸림돌을 사전에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CCC인증제도를 통해 농기계제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제한을 위해 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중국자재 60%를 사용하면 현지제품으로 인정받아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현지공장을 통한 공급의 경우에도 회사설립 및 고용기준 등의 까다로운 기준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농기계조합을 통해 해외생산기지 대상지로 떠오른 필리핀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농기계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요건 및 범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부 산하 BAFE(농업공학국)을 통해 266개의 농기계 기술표준을 제정해 농기계진입요건을 강화하고, 해외농기계 수입시에도 최소한 3년간 공급물량의 10% 이상 부품확보 의무화, 72시간 이내에 A/S 처리 등이 포함됐다.

태국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농기계검정을 시행해 무분별한 수입농기계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평균 13.22%의 농기계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선 내년에 14개 타입의 주요농기계에 대한 기술표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 농기계 공급루트의 허브시장으로 한국 농기계의 태국시장 제도권진입은 인접 타국가로의 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은 농기계시험센터 건립을 위해 이미 2017년부터 매년 한국 실용화재단을 방문해 검정시설 설립을 위한 기술지원과 실무능력훈련까지 끝내고 내년 검정센터를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호혜적 입장에서 협력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기계검정 상호인증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적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날 국제워크숍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는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히 동남아의 경우에는 아직 규제수준이 높지 않은 만큼 기술지원 및 검정 상호인증을 통한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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