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검정기준…업체는 곪는다”

최근 마늘파종기 결파율 3%에서 10%로 완화…기술력 없는 업체 난립 우려

조 연구소장 “신기술농기계는 기술경쟁력보다 시장확대가 우선인가”반문

“완화한 신기술 농기계 검정기준이 우리 농기계산업에 득이 될지 의문입니다."

최근 신기술 농기계 지정을 위한 검정기준이 완화됐다. 밭작물기계화 촉진이란 전제아래 이뤄졌다. 정부는 기존 검정기준을 통해 성능 및 기능이 대폭 향상된 마늘파종기가 개발돼 밭농업기계화율은 높이길 바랐다. 하지만 개발여건 및 기술력이 부족한 다수 업체가 존폐위협에 놓이자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마늘파종기의 경우 결파율이 기존 3%에서 10%로, 2립 이상 파종률은 8%에서 10% 이내로 완화됐다.

조 연구소장은 “마늘파종기 검정기준이 국내 기술수준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업체의 지적에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기술 농업기계 검정기준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기술 농업기계라 함은 성능이 대폭 개선되거나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뜻하는 것”이라며 “완화한 검정기준을 통과한 다수 파종기가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는다면 관련제도가 없던 기존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조 연구소장은 검정기준 완화로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이 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1만평 재배규모를 가진 마늘농가가 얻는 농가소득은 최대 3억원으로 10%의 결파율이 난다면 약 3000만원의 손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2립 이상 파종률 10%까지 더하면 그 피해는 더욱 불어난다.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조 연구소장의 주장이다.

조 연구소장은 “다수 농기계업체는 농기계산업 침체로 별도 R&D비용을 마련해 개발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신기술 농기계 검정기준을 통과 후 정부보조사업을 통해 매출증대를 기대하며 밤낮없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완화된 검정기준을 통해 밭농업기계 보급은 확대될지 몰라도 기술력 없는 업체의 난립으로 되레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밭농업기계화를 빠르게 촉진하기 위해 즉시 도입이 가능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로 정해 성능개선 후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검정기준 완화로 초기 검정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과 R&D비용만 쏟은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다며 조 연구소장은 허탈해 했다.

끝으로 조 연구소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밭농업기계화 촉진과 농업인 작업효율 향상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오락가락 검정기준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국내 농기계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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