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개선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이달 27일까지 이행해야···적법화 추진율 88.9%

적법화 추진농가 진행상황 평가···적용기한 연장

이달 27일 종료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적법화 진행농가 중 물리적으로 기한에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제 완료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8.9%(완료 39.5%, 진행 49.4%)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비율은 11.1%로 집계됐다(표참조).

이행기간 종료를 20여일 앞두고, 미진행 농가들의 적접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는 농가는 측량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이 농가로 한정된다.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농가는 추가 이행기간 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적법화 이행기간까지 적용예정인 31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 예정부지, 소송진행 부지 등 향후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별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사안별 결정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해소되는 시점에서 적법화 완료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 워크숍을 이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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