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7월25일 공표발효

음식물 자가급여 단속···10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7월25일부터 양돈농가에서 돼지에게 직접 급여하던 남은음식물(잔반) 급여가 금지된다. 다만 허가받은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처리해 돼지에게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게 급여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중단에 따른 음식품폐기물 처리곤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음식품 대체처리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하고,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지원도 추진한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다만 허가받은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로부터 남은음식물사료 급여로 전환하는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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