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만5000ha를 목표로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예산은 지난해 1700억원에서 올해 1879억원으로 약 10%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밭작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올해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규모는 벼 재배면적 5만5000ha 감축을 목표로 18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상은 지난해 사업 참여농지와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등이다.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이며, 품목군별 조정을 통해 지난해보다 ha당 두류는 45만원, 조사료는 3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최초로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한 휴경을 도입해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휴경은 최근 3년간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지난해와 같이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특정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두류,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행점검 및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한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전량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전량 사전계약 및 판매한다. 지난해 4200원/kg이었던 콩 수매 가격은 내달 중 올해 콩 수매계획 확정 시 결정할 예정이며, 조사료도 지역 축협 등에 올해 사용목표 물량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등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 사업 연계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기계는 논에서 밭작물 생산에 필요한 파종·정식기와 수확기 중심으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 지원하며 지난해 100억원, 50개소에서 올해 440억원 220개소로 확대한다. 조사료는 논타작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126억원, 기계장비 24억원을 지원한다.

또 시‧도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재배적지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종자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위해 현장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값 상승으로 사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 참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올해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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