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 대폭 강화된다”

국회통과‧‧‧축산업 허가‧등록강화, 축산환경개선 등

축산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불공정행위 제한도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책임‧의무가 강화된다.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 확보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이 금지되고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자 500m 이내 종축업과 가금사육업 등록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내용도 신설됐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시‧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과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축산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도 단축되고,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올해 9월까지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처벌이 강화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했다.

또한 계약농가의 사육비 등 수급권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사업자와 계약농가간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축산계열화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상진  jsj@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