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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소관법률 23건 국회통과농업기계화촉진법‧축산법‧농어촌정비법 등

지난 7일 국회에 계류돼 있던 농식품부 소관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과한 법률(제정), 농업기계화촉진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 23건으로, 대통령 지속으로 농정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임대농기계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농지 등 규제완화, 농약관리‧축산안전‧동식물방역강화 등 농식품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 제‧개정을 추진해온 법률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과한 법률은 농업‧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력 직속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방향, 국민 먹거리공급, 농민 복지증진 등에 대해 협의하고, 대통령의 관련정책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농기계임대사업자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임대용농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된 농지법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해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김은지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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