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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 확대촉구이완영 의원, “독립 체류자격 C-5부여해야”

농축산농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농·축산농가 및 어가의 만성적인 일손부족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어번기의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기취업(C-4)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입국한 날부터 최대 90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45개 지자체에 3655명이 배정되어 있다.

이완영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농·어촌의 실수요를 파악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쿼터를 늘려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미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율은 3.5%에 그치는 등 불법체류의 위험도 크지 않은 편”이라며 “실질적으로 농어번기 일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50일 정도로 늘림과 동시에 단기취업(C-4)이 아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독립된 체류자격(C-5)을 신설해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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