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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직불제 통합 모든 작물허용 등…2020년 개편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생산된 쌀 목표가격을 기존 18만8000원에서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6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직불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금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직불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국회‧정부차원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 관련법률의 개정을 거쳐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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