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사안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는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대책 진행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비밀유지협약서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제3자에게 회사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약정문서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했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의 협조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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